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대륙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3년전체 대비 +28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3년
벌금 2건평균 80만원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28.6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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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+35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1(25%)벌금2(50%)기각1(25%)
2008고합56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1-22·사기
피고인 1은 횡령한 4,430만 달러로 주식 258만주를 인수하고, 피고인 4는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빌려 자신에게 대여하는 등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함.
실형
3년 (실형) + 벌금 172.0억원
2008노2701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08·선거법위반
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
벌금
벌금 80만원
2007고합235·청주지방법원·2008-07-10·배임
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
기각
기각
2006노29·광주고등법원·2006-07-07·상해
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,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.
벌금
벌금 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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